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61335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대항요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2003. 5. 21.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542호 판결로 대여금채권이 확정됨.
이 대여금채권은 광주은행 → 신한엠앤에이 → 제일저축은행 → 케이비저축은행 → 피고 순으로 양도됨.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466호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3. 3. 12. 확정됨.
피고는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69186호 지급명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1335 청구이의

원고

피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6918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542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3. 5. 21.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11,707,261원 및 그중, 2,663,575원에 대하여는 2003.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289,477원에 대하여는 2003. 1. 9.부터 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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