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및 지연이자 부과 정당성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주택자금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함.
• 대출금액은 537,000,000원이며, 이자율은 변동금리(COFIX + 1.2%)였음.
• 상환방법은 10년 거치 후 원금 분할상환,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 계약서상 이자 지연 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지급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6%~9% 차등 적용됨.
• 원고는 대출금에 대해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