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5314898(본소),2017가단5075886(반소) 판결 임대차계약체결등,건물명도(인도)

일부인용,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초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공동 임대인으로 볼 증거가 없어 기각함.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음.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원고의 차임반환 청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증액이므로 기각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4898(본소) 임대차 계약체결 등
2017가단5075886(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피고

2. C
3. D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별지 1 기재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의 1층 165.65m2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4,5,6,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10m2를 인도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과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1 기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008,000원 및 그 중 63,00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서울 중구 F. G(2016. 12. 26. 지번이 H로 변경되었다) 지상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피고 B, C은 각 19/45 지분, 피고 D은 7/45 지분 보유)인데, 원고는 2011. 6.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106호 89.10m2{북서쪽 코너 부분,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6. 17.부터 2012. 6. 16.까지(12개월), 보증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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