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313451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안전띠 미착용 및 과실상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97,705,45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3. 9. 15.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B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원고 A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451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705,45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742,85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9. 15. 17:5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삼척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원덕 쪽에서 가곡 쪽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원고 B 운전의 H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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