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5313239 판결 매각결정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구급차 매각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5,281,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고는 재단법인임.
피고는 소유 차량 13대(이 사건 특수구급차 포함)를 일괄 매각하기 위해 2016. 3. 24. 이 사건 매각공고를 함.
원고는 2016. 3. 30.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103,550,000원에 차량들을 낙찰받음.
원고는 낙찰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소유권 취득 불가 사유를 들어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239 매각결정취소

원고

피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고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B 오텍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이하 '이 사건 특수구급차'라 한다)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13대를 일괄매각 하기로 하고, 2016. 3.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불용차량매각공고(C, 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0.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면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대금 103,550,000원에 위 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