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6가단5298842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6. 9. 30. 20:35경 B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촌로 화성그린빌 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함.
이 과정에서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사고로 A과 동승자 E가 다치고, 원고 차량이 파손됨.
원고는 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디에스와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884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6.9.30.20:35경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촌로에 있는 화성그린빌 삼거리를 동명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D더뉴 S400 Long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과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가 다쳤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혈중 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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