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단5298415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 및 구상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81,032,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며 임차인 대우건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함.
원고는 2014. 3. 18. 피고 바인플러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며 피고 바인플러스가 대우건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
피고 바인플러스는 2014. 3. 20. D에게, D는 2014. 7. 23. 피고 B에게 순차적으로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8415 구상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바인플러스코리아
2.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32,22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17. 4.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흥인씨앤씨로부터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9,705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1. 대우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4. 3. 1.부터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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