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6가단5297238(본소),2017가단5123990(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3D 홀로그램 시스템 설치 계약 관련 미지급 대금 청구 및 계약 해제/취소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클럽서클' 내 3D 홀로그램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80,000,000원(VAT 포함)으로, 50%는 계약 당일, 30%는 설치 시공 시작 후 10일 내, 20%는 시스템 검수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2016. 10. 19. 설치 작업을 시작하여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7238(본소) 물품대금
2017가단5123990(반소) 계약금반환금
2017가단5123990(반소) 계약금반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홀로그래미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써클이앤엠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19 지하 1층 '클럽서클' 내에 3D홀로그램 시스템을 설치하되, 그 설치기간은 2016. 10. 11.부터 2016. 10. 20.까지, 계약금액은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총 계약금액의 50%(40,000,000원)는 2016. 10. 11.에, 30%(24,000,000원)는 설치 시공 시작 후 10일 내에, 나머지 20%(16,000,000원)는 시스템 검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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