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5296679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6679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경 소외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5.부터 2016. 2. 5.까지, 보상한도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적배물배상책임보험_회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위험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을 담보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운송위험: 보험기간 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운송기간)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