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292844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갓길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한국도로공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플럭스카고 차량이 2016. 8. 25. 15:08경 중앙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을 침범, C 싸인보드 트레일러 후미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트레일러가 밀리면서 견인하던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덤프트럭(피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면청소차 뒤를 따라 갓길로 서행하며 노면청소차의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음.
- 피고차량은 트레일러의 싸인보드에 주행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2844 손해배상(자)
원고
창진특수냉동 주식회사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국도로공사
2.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7. 20.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874,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플럭스카고(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25. 15:08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적성터널 쪽에서 부산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 C 싸인보드 트레일러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트레일러가 앞으로 밀리면서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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