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292110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배우자 C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2015. 3.경 C이 사망한 후, 2015.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2110 건물명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명도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24.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배우자 망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12. 1.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4개월, 임대료는 월 25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대로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