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52820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들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디비손해보험의 거래내역에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이 존재하며,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의 아들 K이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음.
K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203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2.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3.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4.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와 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번호 B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나. 피고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번호 C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다.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번호 D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라.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증권번호 E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F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G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H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I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J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과 원고 명의의 각 대출약정 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이하 피고들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거래내역에는 대출 번호 B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대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현재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 유미캐피탈대부의 거래내역서에는 대출번호 C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12. 대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앤알캐피탈대부의 거래원장에는 계약번호 D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0.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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