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2779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채무자 C이 피고 B에게 1부동산을 매매한 계약과 피고 A에게 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 B는 C에게 1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소외 회사가 2016. 9. 28. 주채무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
C은 2016. 10. 11. 피고 B에게 1부동산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98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154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10.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주었고,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