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7285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운영권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학교법인 C 운영권 인수 자금으로 총 76억 2천만 원을 대여하고,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함.
원고와 피고는 2006. 10. 4. '학교법인 C 인수 합의이행계약'을 체결함.
- 제1조(목적): 원고의 자금 대여 및 향후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자금 운용 및 발전 계획 동참.
- 제2조(인수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원고는 피고에게 76억 2천만 원 대여, 25억 원 상당 담보 제공.
- **제3조(인수자금대여에 대한 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285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 운영권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에게, ① 2006. 7. 10. 43억 2,000만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② 2006. 7. 10. 30억 원을 상환일 2011. 7. 10.로 정하여, ③ 2006. 7. 21. 3억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각대 여하고, ④ 2006. 6. 23. 피고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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