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단5270660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택시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택시 공제조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 10. 24. 18: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택시)이 1차로, 원고 차량(투싼)이 2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F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피고 차량이 지나치는 순간 넘어졌고, 원고 차량 운전자 G가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F이 사망에 이름.
원고는 F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66,334,590원을 지급함.
원고 차량 운전자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0660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701,13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투싼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쏘나타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5. 10. 24. 18: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시청 광장에서 명곡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F이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들면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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