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69110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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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및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4층, 5층, 6층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4. 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C은 2015. 3. 14. 피고의 남편 E와 고시원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4. 10.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9110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3.12m2 4층 123.12m2 5층 123.12m2, 6층 123.12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3.12m2, 4층 123.12m2, 5층 123.12m2, 6층 123.12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보장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은 잔금을 지급하고 2012. 2.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5. 3. 14. 피고의 남편인 E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고시원에 관한 권리(시설)를 E에게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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