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526893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매수 농지의 원소유자 환원 및 국가의 점유 성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1,838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1956.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68. 12. 26.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2001. 3. 2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광주시 B 전 1,838m2가 됨.
- 원고의 외조부 C은 1973. 1. 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의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893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1,838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56. 10. 10. 경기 광주군 D 전 1,8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68. 12. 26.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