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61550 판결 임료증액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경제적 사정 변경의 특별한 사정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 E은 피고 B와 이혼 후 원고 A과 혼인함.
망 E은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C, D을, 원고 A과의 사이에 F, G를 자녀로 둠.
망인과 피고 H는 1978.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 사망 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741,143,291/2,097,760,205 지분, 피고 C, D이 각 178,308,457/2,097,7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1550 임료증액청구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0,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4. 28.부터 원고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41,143,291/4,195,520,410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27일 7,3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피고 B와 1964.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1986. 10. 23.경 이혼심판 확정으로 이혼하고, 1986. 12. 4.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피고 B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을 두었고,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F, G를 두었다. 나. 망인과 피고 H는 1978. 7. 15.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78. 12. 7. 접수 제77544호로 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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