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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4975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L, ,,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박물관 사무실(학예연구 실) 약 27.88m2 및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7, L. t. 2,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1호 약 29.64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목록 2.' 기재 건물의 공유자(1/2 지분)이다. 나. 원고는 C빌딩의 신축을 추진하던 중 그 지하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2008년 문화재청 심의 결과 현장보존 결정이 나게 되자, 위 건물 지하 1층에 위와 같이 출토된 유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건축심의 과정에서 피고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다. C빌딩은 2010. 6.경 준공되었고 위 건물 지하 1층에 소재한 박물관(이하 'D박물 관'이라고 한다)은 2012. 8. 말경 개관되었는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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