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가단5249420 판결 보험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유암종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 경계성 종양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유암종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의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5. 28.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조직 검사 결과 직장 내 유암종으로 보고됨.
이후 2016. 8. 5. 추가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F병원 임상의사 G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유암종, 신경내분비세포암), 질병분류기호 C20'으로 진단함.
원고는 암 진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942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암 진단 등을 받으면 피고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별지 참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1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07. 12. 31 보험금: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41,000,000원(암수술급여금 포함) 경계성종양인 경우 6,0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2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11. 8. 8. 보험금 :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5,000,000원 경계성종양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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