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524333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185,450원 및 그 중 27,185,45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소외 C은 2016. 2.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 C의 처인 소외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C은 2015. 5. 15. 피고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D가 C의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대여금채권(원금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연대보증인), C(주채무자) 및 D(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지급명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