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5241761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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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피담보채무의 존재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아들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친구 D이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C에게 건네주었고, C이 D에게 이를 전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1761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228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2879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들 C이 2015. 6.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친구 D이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C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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