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240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약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약정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승소함.

사실관계

망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망 G 사망 후 장남 H, 차남 I, 3남 원고, 4남 J이 상속함.
H은 1974. 9. 2. 자신의 공유지분 3/9을 I, 원고, J에게 각 1/3씩 양도하기로 약정함.
H 사망 후 H의 공유지분은 피고 B, D, C, E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I과 J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됨.
현재 H의 공유지분 중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할 1/9 지분은 피고 B, D 각 18/378,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035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에게, 서울 중구 F 대 126.9m2 중 피고 B, D은 각 18/3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378 지분에 관하여 각 1974. 9.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대 12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1968. 12. 10. 사망)의 소유였다가 망 G의 장남인 H이 3/9 지분, 차남인 I, 3남인 원고, 4남인 J이 각 2/9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H은 1974, 9. 2. 자신의 위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의 1/3씩을 I(1/9), 원고(1/9), J(1/9)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이하 '1974. 9. 2.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H은 1988. 10. 28. 사망하였고 2011. 10. 7.에 이르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의 위 공유지분 중각 18/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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