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52366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사해행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31,749,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A는 2015. 4. 15.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 A는 2015. 7. 7. 형인 피고 B과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피고 A는 2015. 8. 2. 사업체 'C'를 폐업함.
원고는 2016. 10. 6. 피고 A의 대출채무원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6615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1,749,863원 및 그 중 31,749,804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7.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7. 7. 접수 제1502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 각 사실, 피고 A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7. 형인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예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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