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단523481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원, 원고 신흥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1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10.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18. 조달청과 피고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B 공사' 도급계약(공사금액 16,814,262,160원,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체결함.
원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4817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신홍선건설 주식회사

피고

고양시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원, 원고 신흥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51%,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18. 조달청과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로, 공사기간을 2009. 5. 25.부터 2011. 5. 15.까지로, 공사금액을 16,814,262,16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금액 16,814,262,160원은 공급가액 15,285,69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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