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23107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32. 7. 16. 망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0. 1. C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1. 9. 5. C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C와 원고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음.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라 일반국도 E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왕복 4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
피고는 19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107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6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돈 259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32. 7. 16. 망 B(1932년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를 C(1958년생)가 2009. 10. 1.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원고(1982년생)가 2011.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C와 원고는 경북 상주시 D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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