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226083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및 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4. 12.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30. 전입신고 후 거주함.
이 사건 아파트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를 경락받아 2014. 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26083 건물명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33,333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2.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5. 3.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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