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5225400 판결 제3자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주회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X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는 X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주회 소속 회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지주들임.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지주회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25400 제3자이의

원고

1.A
2. 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피고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X지주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21166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180,000,000원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X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Y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X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지주회 소속 회원으로서, 이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지주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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