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5224254 판결 상속재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배 합의에 따른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망인의 상속재산인 여관 매각대금 분배에 대한 원고, 피고, D 간의 합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어, 원고의 추가 상속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C은 2015. 3. 19.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남매인 피고, D, 원고가 있으며 상속지분은 각 1/3임.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 남구 F 소재 G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음.
이 사건 여관은 2015. 5. 18. 피고, D, 원고 명의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피고, D, 원고는 2015. 4. 30.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24254 상속재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566,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자녀없이 2015. 3.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매지간인 피고, D과 원고(망인의 오빠인 E이 망인의 사망 전인 1971. 2. 9.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다)가 있는데, 상속지분은 모두 1/3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 남구 F 소재 G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여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18. 접수 제54429호로 2015. 3.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원고 명의(각 1/3 지분)로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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