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단5220351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관리업무 소홀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관리업체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2015. 11. 23. 이 사건 오피스텔 4층 외부 발코니에서 불상의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 3층 매장으로 물이 쏟아져 원단 등이 손상됨.
원고는 2016. 4. 29. 피해 매장 주인에게 보험금 165,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20351 구상금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성티엠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680,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29. 고양시 일산동구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담보종목을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의 재물위험, 화재 . 시설소유자 등 배상책임위험'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보험기간을 2015. 5. 30. ~ 2016. 5. 30.로 하는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17.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와, 오피스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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