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취득세 등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1/2)을 9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25,650,00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함.
• 트리스타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수가 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