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21078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세무상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세무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3년경부터 'F' 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함.
- 원고 A, B, H은 1993. 2. 25.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여 공유함.
-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고, 2015. 2. 9.경 수용보상금이 공탁됨.
- 원고들은 수용재결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A는 2015. 3. 10.경 피고 D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세무상담을 받음.
- 원고 A는 2015. 3. 중순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1078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2. B
피고
1. C
2. 대한민국
3. D
2. 대한민국
3. D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816,431원, 원고 B에게 23,25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E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 D는 용인시 소재 'F'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원고 A는 2003년경부터 'F' 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하여 왔다. 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발생 원고 A와 그 딸인 원고 B(개명 전 이름 G), 아들 H은 1993. 2. 25.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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