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5208528 판결 기타(금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상속인 지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54. 4.경 망인 G에게 수양자로 부탁되어 양육됨.
망인은 H일자 원고를 자신의 친생모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호적에 딸로 등재됨.
1974. 5. 24. 서울가정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심판을 선고하였고, 이 심판은 1974. 6. 25. 확정되어 1975. 3. 28. 원고는 망인의 호적에서 제적됨.
원고의 친부모는 1955. 6. 17.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8528 기타(금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일자 강원 양양군 D리에서 아버지 E, 어머니 F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망 G(2015. 10.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4. 4.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금천교 시장에서 노점을 경영할 당시 원고를 안고 온 성명불상의 여인으로부터 원고를 수양자로 삼아 양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원고를 양육해 오다가 H일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이름은 T으로, 아버지란은 비워둔 채 망인을 원고의 친생모로 각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호적에 망인의 딸로 등재되었다. 다. 그런데 망인은 1974년경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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