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5207693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6. 22:30경 윗층 소음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502호에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함.
원고는 이후 2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12에 소음 해결 및 경찰 출동 지연 불만을 표출함.
112 종합상황실은 원고의 두 번째 신고부터 서울은평경찰서에 접수 내용을 알렸으나, 순찰차는 출동하지 않음.
같은 날 23:40경 경찰관들은 원고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위계) 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7693 손해배상(국)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빌라 402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로, 2013. 9. 6. 22:30112에 '윗층(502호)에서 발을 구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령을 받은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 대 소속 경찰관인 D, E은 같은 날 22:40경 위 B빌라 502호에 방문하여 거주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다. 이후 원고는 2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윗층 소음의 해결을 요청하고, 경찰 출동 지연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였다. 라.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원고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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