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52026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2/11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채권액 5,698,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3,605,75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며, 이는 2014. 5. 1.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함.
2016. 1. 13. 망인 C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2643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98,7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99,25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9,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3. 27. "B은 원고에게 3,605,750원 및 그 중 3,536,00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0154), 위 지급명령은 2014. 5.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부친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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