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199624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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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962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345,819원, 원고 B, C에게 각 69,563,87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6,702,660원, 원고 B, C에게 각 97,801,773원과 위각돈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4. 5. 21:57경 E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세종시 F아파트 지하 1층 P-24 주차장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중, 진로 전방에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 있던 G을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역과한 후 피고 차량 하부에 G이 끼어 있는 채로 진행하다 멈추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G은 간열상, 상간장막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4. 7. 10:26경 사망하였다. (3)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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