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51984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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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4. 4.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보수금 등 512,178,526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이 사건 가압류).
- 피고는 2015. 3. 24.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중 1억 3,000만 원을 취하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128,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8409 손해배상(기)
원고
엠케이화학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신용이 훼손되었다.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가압류 결정 1) 피고는 2014. 4. 4. 원고를 상대로 청구채권을 '대여금 247,000,000원 및 보수금 등 265,178,523원 합계 512,178,526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서산 외 13개 회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 802363)하였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6,000만 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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