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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97451 부당이득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36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 소유의 B 5톤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이 2015. 4. 7. 01:0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의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차로를 시흥경찰서 쪽에서 거모 사거리 쪽으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약 14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미끄러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승용차는 그 전면부를 차로 우측 보도 위의 가로등 지주 및 연석 부위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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