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19722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조사사업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선조와 토지조사사업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의 소유자는 이천군 E리에 주소를 둔 F으로 기재됨.
원고는 사망한 I의 장남이고, I는 사망한 J의 아들이며, J는 사망한 K의 장남임. K은 본적지인 이천시 L에서 사망함.
이천시 소재 M면과 N면은 1913년 O면이 되었고, P리는 본래 이천군 N면에 있던 지역임.
피고는 경기 양평군 B 전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722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전 120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양평등기소 1995. 1 2. 12. 접수 제23837호로써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C 도로367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289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의 소유자가 이천군 E리(E뽀)에 주소를 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G면은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H면이 되었다. 나. 원고는 1998. 12. 10, 사망한 I의 장남이고, 망 I는 1979. 12. 3. 사망한 J의 아들이며, 망 J는 1935. 12. 31. 사망한 K의 장남인데, 위 K은 본적지인 이천시 L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천시 소재 M면과 N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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