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51953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보호예수 해지 거부와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E)는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6개월간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를 취함.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됨.
피고는 2016. 6. 12.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외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532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변론종결

2017. 2. 3.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284,000원, 원고 B에게 15,614,000원, 원고 C에게 15,685,000원, 원고 D에게 28,7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6개월간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보유 채권액 중 21.5737%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78.4263%는 소외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 주식 중 원고 A는 52,284주, 원고 B은 15,614주, 원고 C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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