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17718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과다 입원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11,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 14. 원고(보험사)와 특정 질환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무배당 으뜸 여성건강보험 2종"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보험계약 약관은 9대 만성질환, 암, 상피내암, 여성특정질환 치료 목적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급여금 및 간병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2011. 8. 2.부터 2014. 11. 20.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4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7181 부당이득금
원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22,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특정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으뜸 여성건강보험 2종"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9대 만성질환,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1일당 4만 원, 여성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위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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