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5174915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채무자 B는 1993. 7. 26. 효돈농협의 준조합원이 됨.
- B는 2004. 10. 25. 효돈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 B의 남편 C은 2007. 11. 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782,875원을 효돈농협에 변제함.
-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법리: 농업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491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9.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26,42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61,426,425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최초 금융기관인 효돈농업협동조합(이하 '효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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