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1671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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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3 지분을, 피고는 1/3 지분을 소유함.
원고는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3층, 옥탑(건물 매도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C, D는 옥탑 부분 양성화 신고를 위해 공유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게 됨.
피고는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1/3 지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C, D는 원고에게 권리관계 확인 서류를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원고는 C, D에게 잔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6717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53,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3 지분은 2011. 4. 8.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은 2014. 3. 6.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9.16.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3층, 옥탑(이하 '건물 매 도부분'이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건물 부지 등을 6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D는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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