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515281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 불일치 및 면책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2. 26. 확정됨.
원고는 2012. 8. 2.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6. 27. 면책 결정을 받음.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채권자 목록에는 '소외 D, 채권액 13,000,000원'으로 기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2816 청구이의

원고

A (개명전 : B)

피고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8.자 2011가소9183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54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2.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9.경 6,000,000원, 2010. 9. 18.경 10,000,000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가소918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11.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2. 26. 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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