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1506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함.
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되다가 2016. 3. 10.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월 410만 원(2012. 1.경부터는 월 44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임대차 종료 전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수표로 지급함.
신규임차인 C은 2016. 2. 18. 원고와 권리금 1억 700만 원의 권리양수도 계약을, 피고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063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엘네트웍스

피고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414,285원 및 그 중 57,985,714원에 대하여는 2011. 12. 24.부터, 104,4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12.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1층 102호(건물전면 1층 점포 3칸 중 가운데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8,47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8. 12. 23.부터 2010.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별지 특약사항으로 '9. 관리비는 부가세 포함 매월 58만 원(부가세를 제외한 액수는 527,273원이다)을 지급한다, 12. 계약만료 재연장시 10%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특약사항의 작성일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