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1501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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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67년 E은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B 대 126m2, C 대 109m2)를 포함한 20필지를 분할함.
- E은 1967. 12. 18. 분할된 토지 20필지 모두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1968. 10. 16. 위 토지 모두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함.
-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 위에 1968. 10.경부터 주택이 신축되었고, 그 무렵부터 나머지 토지들은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는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018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126m2, C 대 109m2를 각 인도하고, 32,694,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567,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D 전 4,37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1967. 11. 30. 토지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 B 대 126m2, C 대 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다른 18필지의 토지와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E은 1967. 12.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된 토지 20필지 모두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1968. 10. 16. 위 토지 모두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 토지 위에 1968. 10.경부터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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