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143744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차량 전손 시 리스 계약 해지 및 리스료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효성캐피탈 및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8. 피고 효성캐피탈과 B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9. 16.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2013. 12. 11. 원고 차량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파손됨.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원고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잔존물 공제 후 보험금 21,910,000원을 피고 효성캐피탈에 지급함.
피고 효성캐피탈은 2014. 3. 13.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3744 보험금

원고

법무법인 ○

피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13,893,279원 및 그 중 9,337,329원에 대하여는 2014. 3. 13.부터, 2,106,040원에 대하여는 2014. 1. 20.부터, 2,449,9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9,33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6,800,000원, 리스 료월 1,651,3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013. 9. 16.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9. 20.까지, 자차손해 보장금액 46,8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 차량은 2013. 12. 11. 09:00경 C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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