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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42208 계약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2017.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1동 8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30만원, 기간 2016. 6. 4.부터 2018.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8,000만원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8억 3,0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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