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5141700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해제 시 선급금 반환 범위 및 철거비용 상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 및 철거비용 상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함.
공사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은 평당 400만원, 선급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4. 6. 20. 59,971,000원, 2014. 7. 25. 20,000,000원, 합계 79,971,000원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1700 공사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4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20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00만원, 선급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014. 6. 20. 59,971,000원, 2014. 7. 25. 20,000,000원, 합계 79,971,000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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