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단5140899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0899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0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230,050원 및 대하여 2015.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유한회사 동아렌트카(이하 '동아렌트카'라고만 한다)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동아렌트카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27.부터 2014. 1. 27.까지로 하는 'KB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0.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는바, 동아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동아렌트카 직원 D에게 제시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C'이라고 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